■ 진행 : 조진혁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해 드린 대로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. 윤 대통령 선고도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. 김성수 변호사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앞서 윤 대통령 사건과 동시 선고 전망도있었는데 왜 한 총리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에 따로 먼저 내리는 걸까요?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아무래도 지금은 추측밖에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일단은 같은 날 선고를 할 것이다,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윤 대통령의 사건과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사건에서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것이 계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이나 헌법 위반이 있다, 이 부분에 관한 쟁점이 겹치는 것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의 피신조서,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채택 여부,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또 탄핵소추 사유 중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도 이 부분 사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을 예단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 아니냐,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가 만약에 예단에 관한 부담을 가진다고 한다면 같은 날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,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먼저 선고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는 것이고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한덕수 총리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9일에 변론이 종결이 됐습니다. 그리고 윤 대통령의 사건은 25일에 종결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결 자체가 한덕수 총리의 사건이 빨리 됐습니다. 그리고 쟁점을 봤을 때도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고 증인신문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던 윤 대통령의 사건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건이 아무래도 평의가 빨리 마쳐졌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평의가 마쳐짐에 따라 선고기일을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109181303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